영주권과 시민권 차이, 영주권 있으면 군대 안가나?

고위직 뉴스 보면 해외 영주권 취득자이며, 군대 면제 라거나, 시민권자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온다. 이민 준비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영주권은 뭐고 시민권은 뭔지 그럼 영주권이 있으면 한국사람이 아니라는 건지, 시민권이 있으면 한국사람이 아니라는 건지 헷갈렸다. 그러던 중 필자의 지인이 미국 유학을 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말을 했다. 그 자리에서 그럼 한국사람이 아니었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분위기 상 예의가 아닌 상황이라 묻지 못하고 돌아왔다. 검색을 해보니 영주권과 시민권은 의무와 권리 차이가 있다고 한다.

영주권 시민권 차이

영주권이 더 좋은건지 시민권이 더 좋은건지도 잘 몰랐는데 영주권은 그냥 그곳에서 영구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비자를 계속 연장하거나 할 필요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반면 시민권은 한국 주민등록증처럼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미국 어디에나 살 수도 있고, 미국법으로 보호받고, 미국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미국 외로 여행을 다녀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단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국민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여권을 받을 수 없고, 선출직에 진출할 수도 없고 연방정부 혜택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경우 강제적 필요 거주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에 돌아와서 오래 사는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한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모두 세금을 내지만, 영주권자는 결정적으로 투표권이 없다고 한다. 진짜로 그 나라에 살 수는 있지만 국민은 아니라는.

미국 영주권 발급 기준

가족이민으로 시민권이 있는 사람의 자녀나 형제자매, 영주권이 있는 사람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등이 가능하다가도 한다. 취업이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나 글로벌기업 간부, 석사학위 이상 있는 사람이나 학사학위자로 5년 경력자, 특기자 등이 있고, 목사나 종교인, 100만달러 (10억) 이상 투자이민이 있다고 한다. 5억 이상 고용유치지역 투자자도 투자이민이 가능한 듯 하다. 

필자가 한국으로 이민올 일은 없으니, 한국 이민 절차는 잘 몰랐는데 조선인 동료에게 들으니 조선인이라고 우리 동포처럼 생각하나 국적은 중국인이라 한국으로 오면서 이민 시험을 보았고 한국도 1A, B, E1, 이런 식으로 엄청 복잡하게 이민 절차가 있다고 한다. 애니웨이, 현재 미국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이게 2014년도 자료인가 그렇다는데, 가족이민 영주권 취득 대기자만 5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종교인, 투자이민 대기자가 적은 편이고, 세계적으로 특출난 인재나 글로벌 기업 간부도 대기자가 200여명에 이른다. 학위를 통한 전문기술 이민도 영주권 취득 위한 대기자가 상당히 많다. 특히 가족이민 대기자는 정말 ㄷㄷㄷ 하다. 이민을 간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 것 같고,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 시민권까지 취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쉽게 말하는 지인의 경우 그냥 미국 유학 가있을때 영주권 신청하면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기는 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군대 안가나?

그럼 영주권자는 군대를 안가는지가 궁금했는데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으로 18세 이상 1국민역으로 병역의무를 가진다고 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24세 이전에 병역연기 요청을 하면 된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완전 면제인건지는 잘 모르겠다.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이건 뭔소리인지 헷갈) 이중국적이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대 안간다고 한다. 단 18세 이전에 국적 포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이중국적인데 (속지주의인가 뭔가 때문에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우선 그 나라 국적을 주는 것 때문에) 이 경우에도 18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귀화 시민권자의 경우 병역 면제라고 한다. 영주권만 있다고 해서 군대 안 가는 것은 아니었나 보다. 잘 모르는 필자의 경우 영주권, 시민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다 보니 그런게 있으면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한 모양이다.